문체부, AI 산출물 저작권 침해기준 정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AI(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4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19일 전병극(사진)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이슈를 논의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지난해 12월에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AI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AI 사용 시 유의할 사항과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여부 등을 설명했다.

올해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비롯해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등 AI 학습과 산출 단계에서의 쟁점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체에는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관계부처와 법원, 검찰 등의 추천을 받았으며, 향후 세부 주제별 논의 때도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참여하게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오는 11월까지 전체 회의와 쟁점별 분과 회의로 나눠 운영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분과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 매월 진행하는 분과 회의에서는 쟁점별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논의 내용을 다시 전체 회의에 공유해 보완한다.

AI와 관련된 저작물의 단계는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를 수집·이용하는 학습 단계와 데이터를 생성하는 산출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올해 협의체에서는 이에 따라 회의를 학습과 산출 두 분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학습 분과에서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등을 다룬다. 산출 분과에서는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와 AI 산출물 표시 방안,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시 요건과 범위,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한다. 위원들을 분과별로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세부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권리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추가로 분과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협의체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이 작년 워킹그룹 운영 경과와 올해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업자와 기술산업계는 AI 저작권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와 입법적인 해결책이 논의돼 사업자·권리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밝혔다.다만 이미 사용자들이 다양한 AI를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이슈에 대한 대응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최근 AI 기술은 영상물 생성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급격히 발전 중이라며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저작권은 국제조약 등 해외 동향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병극 차관은 "AI기술 발전과 응용 가능성이 무한한 만큼 이를 관리하고 긍정적 활용을 이끌어 내야하는 양면성이 존재한다"며 기술측면의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이해가 선행 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이슈에 대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