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전국에 확대 적용 모색

연구팀 꾸려 개편안 마련 나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안심소득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신청 및 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안심소득’ 제도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팀을 꾸려 개편안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는 19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특별반(TF)’ 첫 회의를 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연구한 뒤 올해 안에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세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다.

안심소득은 가계소득이 기준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소득 부족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가구 1039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견줘 높은 탈수급율(소득이 올라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원가구 중 104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경험도 했다.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주거비 지원) 등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연구팀은 여기에 더해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제도까지 안심소득으로 대체 가능한지,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을 안심소득을 통해 줄일 수 있을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최빈곤층을 주로 겨냥하고 있고 제도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 복지 사각지대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며 “연구를 통해 안심소득 실효성을 높이고 정교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