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현실화…학업성적 아닌 소명감으로 의대생 뽑았더라면 [사설]

전공의들이 참으로 이기적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해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를 중심으로 19일 잇달아 사직서를 냈다. 이로 인해 말기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 입원이 거부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치료한다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의대 증원을 반기는 게 정상이다.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사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직을 가장해 파업까지 하는 건 환자 생명보다 의사 면허증의 '돈값'을 중요시한다는 방증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져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하는 게 본심일 것이다.

한국은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할 때마다 의사들이 파업으로 협박한 탓이다. 환자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그동안 정부와 국민은 의사에게 굴복했다. 반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의대 정원을 몇천 명씩 늘렸지만, 의사가 이를 빌미로 파업한다는 건 꿈도 못 꾼다. 유독 한국만 파업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결국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은 소명의식이 아니라 면허증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목적으로 의사가 되려는 사람을 의대생으로 뽑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을 상대로 '소명의식'을 발휘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게 이상하지 않다. 19일 정부는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했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 박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면허증의 희소가치를 지키려고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 면허를 빼앗겠다는 초강경 대응이다. 애초에 의사로서 사명감에 찬 이들을 의대생으로 뽑았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각종 심리 연구에 따르면 돈이 목적인 사람보다 사명감에 가득한 이들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성실하다고 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그런 학생들로 의대를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