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개편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가격 오르며
한전·국민 보조금 부담과
RE100 기업 수출경쟁력 저하
재생에너지 경매제 도입과
장기계약통해 가격 안정화를

수출기업들이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RE)로 생산된 전기를 100% 활용해야 하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RE 보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여러 선진국은 RE 전기 생산원가가 원자력 또는 화석연료 전기 생산원가와 같아지거나 더 낮아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또는 석탄 전기 생산원가보다 높은 천연가스 전기 생산원가가 통상 계통한계가격(SMP)이 된다. SMP는 한전이 전기를 구매할 때 기준이 된다. 원자력 및 석탄 발전에는 SMP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되고, RE 발전에는 SMP에 추가로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라는 일종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로 RPS 이행 발전사는 매년 일정량의 REC를 확보해야 한다. 직접 RE 사업을 하여 REC를 확보하고 모자란 REC는 RE 사업자로부터 구매한다. RE 사업자는 한전에서 SMP를 받을 뿐만 아니라 RPS 이행 발전사 또는 RE100 기업에 REC를 팔아 돈을 번다. 한전은 RPS 이행 발전사에 REC 구매 비용을 정산해주고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RPS 제도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RE 보급을 확대하고자 한전이 RPS 이행 발전사를 통해 RE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RPS 제도는 소비자 부담으로 RE 보급 확대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생기고 있다. SMP와 REC 가격의 합으로 구성되는 RE 가격이 너무 높아 한전, 국민,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전기요금은 kwh당 152.8원이었는데 한전의 태양광 발전 정산단가는 248.3원이었다. SMP는 여전히 낮지 않으며, RPS 의무량 증가 및 RE100으로 REC 수요가 늘어 REC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확보한 국가REC를 REC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REC 가격을 낮추려 했는데도 말이다. REC 보조금은 2013년 4000억원에서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 다 합하면 약 22조5000억원에 달한다. 당분간 REC 가격이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다. 전기요금 인상 및 RE100 기업의 부담 증가가 예상되니 현행 RPS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 진입 RE에 대해서는 RPS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경매제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RE 경매 물량을 결정하고 RE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의무화하자. 경매를 통한 낙찰가는 현행 정산단가보다 낮을 것이다. 아울러 SMP 및 REC는 수시로 변동하지만 낙찰가는 고정이므로 RE 사업자는 수익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사실 RE 경매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RPS 제도 도입 시 벤치마킹했던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이미 경매제로 전환했다.

둘째, 기존 RE에 대해서는 현행 RPS 제도를 3년 정도의 일몰제로 유지하되, 순차적으로 경매 시장에 참여시키거나 혹은 RE100 기업과의 장기계약으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 경매제나 장기계약 모두 RE 수요자나 공급자의 물량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격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셋째, 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더라도 낙찰 발전사에 REC를 계속 발급하여 RE100 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전은 REC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아도 되고, 낙찰 발전사는 재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며, RE100 기업은 저렴한 REC 확보가 용이해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