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중단됐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소’ 제3자 제안 일정 재개

BOT 방식 문제 있다며 최초 제안자 지난해 9월 분쟁조정 신청
기재부, “조정안 제시할 사안 못 된다”며 ‘조정 거부’ 결론 내려
해수부, 그동안 미뤄졌던 일정 신속 추진하겠다는 방침 밝혀

민간 투자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5개월간 진행이 중단됐던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단지 건설 사업(국제신문 2023년 9월 25일 12면 보도)에 대한 제3자 제안이 다시 시작된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종결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일 해양수산부는 공고를 통해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BTO(수익형 민자사업) 제3자 제안’ 일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뒤 상반기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 업체가 시설을 지어 정부 등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해수부는 지난해 7월 기재부가 부산항 신항에 선박 수리·개조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획정하자 곧바로 제3자 제안 공고를 냈다. 제3자 제안은 다수 사업자로부터 특정 사업의 건설·운영 계획을 제안받아 이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는 절차다. 앞서 7개 사로 구성된 부산항신항수리조선㈜은 지난 2013년 최초 제안을 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제3자 제안 공고 일정을 중단했다. 최초 제안자가 당시 공고된 사업방식인 BTO에 문제가 있다며 해수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기재부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해수부가 당초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에 따라 별다른 협의 없이 BTO 방식으로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BTO 방식은 경제성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동안 두 차례 소위원회를 개최했던 기재부 분쟁조정위는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 확실한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분쟁 조정 거부’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기구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할 사안이 못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 제안 공고 일정을 다시 시작했다.

최초 제안자 측은 기재부 분쟁조정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분쟁조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까닭에 업계에서는 최초 제안자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 등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민간투자사업 분쟁 조정이 종결됨에 따라 제3자 제안 공고를 재개하게 됐다”며 “사업 제안서 접수가 끝난 뒤의 상황에 따라 남은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항 신항 선박·조선 건설사업은 지난 2009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7월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남측 수역에 선박 수리·개조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067억 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