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농지 규제 완화안 곧 발표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이 규제로 난항을 겪지 않도록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지방을 중심으로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정부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는 완화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최대 '30만㎡ 이하'에서 여의도 면적의 1/3에 달하는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이어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면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원전 등 지자체가 국가 전략 산업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을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대대적인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해소를 앞세웠지만,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용 정책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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