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수비서관 복원·국가해양위 설치 촉구

각 정당에 총선 정책공약 제안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도 요청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해양수산관련 단체들이 각 정당에 해수비서관 복원과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국제신문 지난해 7월 10일 자 1면 등 보도) 등을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치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 해양수산관련 단체들은 19일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해양수산관련 5대 정책공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부산항시민발전협의회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등 10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전담비서관이 없어지면서 해수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요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으로 가는 소통창구 역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국가해양위 설치는 해양강국으로 가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부처의 역량을 모으고 국제 이슈 대응 및 중장기 해양 전략 수립 및 이행에 힘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강국은 이미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정책 통합조정기구를 설립해 장기 해양전략 수립에 나선 상태다. 우리나라도 해양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가해양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이유다.

해수 관련 단체들은 또 톤세제도 영구화,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도 요청했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도는 5년 마다 갱신되는 일몰제 형태로 불확실성이 높아 해운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이 어렵도록 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은 해양강국으로서 해사관련 분쟁해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설치 논의와 요청이 이어져오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 간 유치 갈등을 이유로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청색경제(Blue Economy)를 국민산업으로 육성하고 국정과제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색경제란 바다 해양 연안과 관련한 모든 산업 및 경제활동을 포괄하며 세계 경제를 이끌 대세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