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 등 손잡고 노후주택 개선사업 지원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이 힘을 합쳐 낡은 주택에 대한 개선사업 지원에 나선다.

2023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청주시,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0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20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마을(새뜰마을사업 지구)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달동네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2015년~현재)'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해당 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오는 20일 협약식 이후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신규 대상지 공모를 거쳐 200호 내외의 노후주택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 새뜰마을사업의 집수리는 한 호당 900만원을 지원하되, 자부담이 50%(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에 이르기에 소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민관협력사업이 연계될 경우 자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사업대상 주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인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비영리 자원봉사단체인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해에만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국토부 측은 "해당 마을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