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꼼꼼하게 챙기세요

한겨레 2024. 2.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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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확대되는 교육·양육 지원책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현금혜택 늘어
1시간짜리 긴급 아동돌봄서비스도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ADHD 지원
저렴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확대 개관
서울시는 놀이와 돌봄기능에 집중한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사진은 다음달에 개관 예정인 서울형 키즈카페인 ‘시립 뚝섬자벌레’ 모습. 서울시 제공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교육·양육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혜택들이 많으니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본다.

우선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 전인 오전 7시부터 하교 뒤인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리·운영됐던 방과후 교실과 돌봄 교실을 통합한 것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는 2천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사회·정서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3∼6학년에게는 문화·예술·인공지능·디지털·진로체험 등 사교육과 차별되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올해 만 5살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살부터 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늘린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살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짧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이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전국의 공동육아 나눔터 395곳에 40곳을 추가해 435곳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부모가 이웃과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품앗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센터·아파트 등 유휴 공간에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육아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자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해 공간 재단장과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현금성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살부터 7살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현금성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200만원을 받고,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는다.

0∼1살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0살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살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살부터 7살까지 받을 수 있다. 매년 120만원씩 8년간 총 960만원을 받는 셈이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챙기면 좋겠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는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무료 발달검사부터 상담, 치료 연계까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18∼30개월의 영유아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서 검사를 받거나 가정양육의 경우 온라인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3개 전문 치료기관으로 연계돼 놀이심리상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발달평가와 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렴한 요금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올해 대폭 확대한다. 지난 2022년 5월 종로구 혜화동에 처음 문을 연 서울형 키즈카페는 놀이와 돌봄기능에 집중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다. 만 3∼7살 아동과 보호자가 3000원 이내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급한 일이 생길 경우 긴급 및 임시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49개소를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130개소로 확대 개관한다. 뚝섬 자벌레, 보라매공원, 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등에 독특한 콘셉트를 살린 서울형 키즈카페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포털(icare.seoul.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북 경주시는 영유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검사비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0∼7살 영유아에 대해 1인당 4만원의 ADHD 선별검사비와 선별검사자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정밀검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아리 객원기자

a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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