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野 텃밭 광주서...‘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5000명 모였다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및 중기인 모여
지난달 31일 국회 앞, 지난 14일 수도권 집회 이후 3번째 대규모 집회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기업인 5000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또 모였다. 이번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텃밭인 광주광역시에 5000명이 집결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31일 3600여명이 모인 국회 앞 집회, 지난 14일 4000여명이 모인 수도권(수원) 집회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집회다. 광주광역시에서 진행됐지만, 호남권 기업인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절박함을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호소했다.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대재해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