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훼손해 아파트 왜 짓나"…광주시 "도시공원 지키는 사업"

일부 고분양가·업체간 갈등에 도시공원 사업 취지 퇴색 지적
사업 마치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 2배로…"최소 개발로 공원 확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중앙공원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잇단 잡음 등으로 광주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녹지를 훼손해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해 분쟁만 야기했다는 지적에 광주시는 공원 사업의 취지와 경과를 강조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추진 중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광주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공원 15곳,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민간 공원 9곳이다.

모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부지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됐던 곳이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4천867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보상과 재정 공원 조성을 마치기로 했다.

올해도 737억원을 들여 보상 대상 96만7천㎡ 중 10만4천㎡를 추가 매입해 사유지의 83%(79만7천㎡)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만㎡ 매입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민간 공원 사유지 비율은 2020년 기준 81.5%로 보상비는 1조6천194억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이 금액까지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안으로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 공원 특례사업은 전체 사업지 가운데 일부를 비 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쉽게 말해 아파트 건설 수익으로 공원 시설을 조성한 뒤 그 소유권을 광주시에 넘기는 것이다.

도시공원법상 민간 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30% 부지에 비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광주 비 공원시설 비율은 전국 평균 비율(19.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6%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광주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지난해 기준 6.3㎡에서 2027년에는 12.3㎡로 대폭 늘어난다.

다만 일부 사업지 아파트들의 높은 분양가,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중앙공원 1지구 특수목적법인 참여 주주 간 분쟁 등은 '공원 조성을 위한 아파트 건설'이 아닌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원 조성'이라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광주시는 공공 예산 투입 없이 최소한의 개발로 공원과 녹지는 지켜내는 사업이라고 항변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많은 시민이 도시공원에 왜 아파트를 지어 공원과 녹지를 훼손하느냐고 묻는 데 사실은 그 반대"라며 "만약 광주시가 공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땅 소유자들은 전부 난개발했을 것이고, 공원과 녹지는 심각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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