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한 4등급 경유차도 폐차 보조금

5등급 경유차·지게차·굴착기 등 총 18만 대에 지원
온라인으로 조기폐차 대상 확인 가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단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올해부터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 폐차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환경부는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냈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총 18만 대로 4등급 경유차 10만5000대, 5등급 경유차 7만 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 5000대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5등급 경유차(유로3 이하),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31일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유로4),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지난해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시 폐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차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경유 차는 14만3000여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차주가 온라인에 영상을 올리면 이를 판독하는 방식으로도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는 검사가 가능해진다. 확인 검사는 고장 난 차 등 성능이 이상한 차를 폐차해 보조금을 받는 것을 막고자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으로 5등급 경유차가 2019년 148만2000대(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에서 작년 말 28만1000대로 4년 새 81% 감소했고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가 1만370t 덜 발생했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작년 한 해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14.1% 줄었다.2022년 4등급 경유차 감소 폭이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4.5%에 그쳤다는 점에서 폐차 보조금 지원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환경부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