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년이 고비"...소상공인 지원할 중장기 대책 필요

소상공인보호원 신설, 마크롱법 도입, 노인부양·양육비 세액 공제 목소리도

19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가 열렸다.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구축, 소상공인보호원 신설, 마크롱법 도입, 노인부양·양육비 세액 공제 등이 건의됐다. 사진 아랫줄 왼쪽 5번째부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불안정성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와 수수료를 보조하고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국회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방안 종합연구 토론회'의 주제 발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차상위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바우처 지급 △금융 교육, 민원 상담 △지역에 관심 있는 도시 인력 파견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으로는 △Moving 소상공인 사업 △실시간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통계를 근거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이고, 대출 연체율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1~2년이 고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장기 대책 중 'Moving 소상공인'은 출산율 감소로 일부 지방은 소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예컨대 일본의 주식회사 후쿠베 대장장이는 인구가 감소하는 이시카와현의 고정된 매장에서 부엌칼 판매를 하다가 소형 트럭으로 마을을 돌며 '이동 대장장이'를 한다. 정 위원은 "인구 소멸 지역의 경제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위원은 경영 환경이 수시로 변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인력과 예산 여건상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데이터가 부족해 소상공인 지원책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시했다. 신용평가사, 공인중개사 등이 가진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통합해 소상공인이 △창업 아이템 선정 △시장 검증 △임대료(권리금) 정보 파악 △고객 데이터 분석 △소비 트렌드 분석 △관광·축제 분석 △거래처·유통망 분석 △사업 부실 진단 △업종전환 방향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외 온오프라인 소상공인 업종별 전용 교육장 구축, 소상공인보호원 신설 등이 건의됐다. 거주지 자산을 부채에 불포함해 소유 자산과 활동리스크를 분리하자는 프랑스 '마크롱법'을 도입하고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은 노인 부양과 아동 양육에 든 비용에 세액 공제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날 토론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련)가 주관했다.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법과 제도의 개선 속도가 환경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날 토론회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희 소공련 회장은 "인구감소, 불균형 심화로 불확실성이 높지만 소상공인은 물적·인적 자원이 불충분해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소상공인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