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적용 혼란 최소화에 총력" 선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19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지원 조치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
정부가 19일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 만큼 지원 조치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법 이행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단 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발표하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ㆍ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ㆍ안전의식 확산 노력 등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 안종주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두 기관 간부 및 산하 78개 전국 기관장이 모두 참여한 최초의 사례”라며 “두 기관이 중대재해 감축에 혼연일체로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한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안전보건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공동 안전관리자 600명 인건비를 월 250만 원 한도로 최대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 안전관리자가 소규모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700만원 벌어봤어요"… 아들 셋 30대 주부는 어떻게 'AI 일꾼'이 됐나
- "여자친구 샤워 중"...김광규, 직접 불지핀 열애 의혹 ('조선의 사랑꾼')
- 허경환, 의사와 결혼 임박?..."올해 안에 결혼식"
- 이준석,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당연히 범죄... 조선제일검 한동훈 답하라"
- "비난 견디기 힘들어…피부과 갈 것" 소청과 의사가 밝힌 사직 배경
- 이이경 "군대 동기에게 1억 투자해 치킨집 차려줬다"
- 전현무 결혼설 불거진 이유…측근 "열애 사실 아냐"
- "결혼으로 아이들 떠난 후 허전한 마음... 어떻게 채우죠?"
- 이승만 ‘건국전쟁’ 62만 돌풍… 장르 영화처럼 보는 정치 다큐 시대
- “왜 노숙인한테 집을 거저 줘?”… 초당적 20년 해법, 트럼프가 흔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