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복지 정책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전문가 TF 발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소득 보장 제도인 안심소득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19일 오후 서울시는 서울시청 안 간담회장에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전담팀(TF)’ 발족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득보장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고, 근로 능력이 있어도 가구 소득이 적다면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가구수별 중위소득의 85%를 기준소득으로 잡고, 기준 미달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TF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속에 이 안심소득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이미 정착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제도를 전국적 단위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과 개편안을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근로능력이 있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안심소득 1차실험을 통해 어린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여성 가구주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서울시민의 삶에 도움을 준 것처럼 대한민국의 어려운 분들께 힘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치밀한 정합성 연구에 힘쓰겠다”고 했다.

TF는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으록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양성일 특임교수를 비롯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 등이다.

TF의 연구 결과는 올해 9월 이후 발표될 계획이다. 위원들은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 가지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회의를 비롯해 6주간 약 10회의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