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에게 책임 떠넘기기…의대 증원 근거 밝혀야"

대한의학회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19일 전남대병원 전공의 복무 담당 교육수련실 복도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전공의 사직서 제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예고에 191개 회원 학회를 두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수련기관에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했고 전공의들에게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서나 근거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국정 운영을 회복하라”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전공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필수의료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주일 88시간 근로,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체계 유지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은 이공계 인력을 의료계로 유입시켜 과학기술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의학회는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파탄 원인은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가 원인으로 재원 확보 및 지원,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전공의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학회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전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