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씨가 말라, 대체 어디 살라고요” 청년·서민 전월세 부담 쑥…文정부 임대사업 홀대 후폭풍

주택 인허가 10채 중 9채가 아파트
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의 공급 축소로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운데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와 다세대주택의 인허가는 각각 3만1815가구(8.2%), 8887호(2.3%)였다. 연립주택은 5898호로 1.5%에 불과했다.

신규 주택 공급 아파트 쏠림 현상는 특히 지난해 두드러졌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율은 2017년 71.6%, 2022년 82.0%로 높아진 이후 지난해에는 90%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반면,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다가구·연립과 단독주택은 매년 빠르게 줄어들었다.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 비율은 2012년 20.4%에서 2013년 18.4%, 2014년 15.9%, 2019년 9.1%, 지난해 2.3%까지 낮아졌다.

연립 비율은 2∼3%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빌라에서 월세, 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 정부 당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용 소형주택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까지 겹치며 비아파트 공급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로 시장 불신이 커지자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꺼리는 건설사들도 늘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비아파트는 영세업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전세라도 놓을 수 있어야 공급이 가능한데, 전세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비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1년가량으로 짧기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곧바로 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 불균형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비아파트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청년·서민층이 받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9개월째(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상승하고 있다. 경기·인천에서도 지난 6월 말부터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상황이다.

고 교수는 “비아파트 시장에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는 월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입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