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쏠림’ 심화…주택 인허가 10채 중 9채가 아파트

공급 불균형에 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전월세 상승세…피해는 청년·서민층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중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새로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주택 10가구 중 9가구가 아파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건 등 여파로 다세대·연립주택 수요가 줄고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중 아파트는 34만2291가구로 88.0%를 차지했다. 주택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 비중은 2022년 82.0%에서 6.0%포인트 높아져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013년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10년 만에 90%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2017년(71.6%)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섰고, 5년 만인 2022년(82.0%)엔 80%대를 넘겼다. 반면 비(非)아파트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인허가는 3만1815호로 8.2%, 다세대주택은 8887호로 2.3%, 연립주택은 5898호로 1.5%에 그쳤다. 이에 빌라에서 월세, 전세를 살며 돈을 모아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 비중은 2012년 20.4%였으나, 2013년 18.4%, 2014년 15.9% 등으로 계속해서 줄었다. 2019년(9.1%)에는 비중이 한 자릿수가 됐고, 지난해 2.3%까지 낮아졌다. 연립 비중은 2∼3%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1%대로 축소됐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터진 전세사기의 여파로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짓는다 해도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비아파트는 사업 기간이 1년가량으로 짧기에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빠르게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바로 공급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비아파트가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으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고, 아파트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가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9개월째(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오르는 중이며 경기·인천에서도 지난 6월 말부터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됐다. 

결국 더 많은 주거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내 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서민층이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피스텔, 빌라 등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