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 전공의 ‘진료유지’ 명령…“24시간 응급 체제 전환” (종합)

경증환자 분산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
“외래진료 차질 빚으면 비대면진료 허용”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공공병원 평일 진료시간 저녁 연장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응급실의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환자를 분산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가동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어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하라고 내린 것이다.

정부는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 실제 단행 등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청 등과 협력해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다음달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은 자체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

10개 국립대병원,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평일 저녁까지로 확대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보건소 연장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도 외래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면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는 응급이나 외래 부분, 중등도 이하의 수술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설명했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 상황실장은 비대면진료 허용 시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이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사들의 총 파업이 장기화 돼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 등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해 지원한다.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응급실이 24시간 체제를 유지하도록 406개 전체 응급센터에 대해 조치를 했다”며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병원 기능을 응급 위주로 전환할 수 있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라며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차관은 의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집단행동 교사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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