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불복해 항소

한성희 기자 2024. 2. 19.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 원 및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대표가 로비에 나선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이던 당시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 인허가를 받아냈단 것으로, 재판부도 선고 당시 이들의 관계를 '특수 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