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비정규직 전공의에 책임 떠넘기는 것… 교육 질 훼손 우려”

대한의학회 “정부 의대 증원 추진 방식 비민주적”
“필수의료 재원 확보·지원이 우선”
“과학기술 미래 파괴 우려”

13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내 의료진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의학계 대표기관인 대한의학회가 정부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우리나라 필수의료체계 유지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촉구했다.

대한의학회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술단체로 꼽힌다. 현재 194개 학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의학계 대표 단체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학회는 “이런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 증원은 그동안 어렵게 만든 한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해 전공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의대 증원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국정 운영을 하라”고 촉구했다.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이 의대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이공계 인력을 과도하게 의료계로 유입시켜 과학 기술 근간을 훼손해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라는 게 의학계가 제기하고 있는 우려다.

의학회는 “정부는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 먼저 의학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 돌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 지원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의학회의 지적이다. 또 정부가 필수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로부터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학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 함께 협의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를 고대한다”면서도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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