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웹소설 뿌리 뽑는다” 카카오엔터, 7개월간 2억800만건 차단...‘역대 최대’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 목표
카카오엔터는 19일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내고 지난해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불법물 2억858만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이 직접 삭제한 불법물은 744만여건, 링크를 삭제한 경우는 2억113만여건이다. 이는 2022년 1차 백서를 낸 이래 최대 기록이며, 직전 3차 백서 때(2022년 11월~2023년 5월)와 비교해도 1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최사 측은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대폭 강화된 차단 속도와 효율성을 갖춘 사전 대응 시스템으로 작년 한해 불법물 차단 예상 수치를 8배 가량 뛰어넘은 단속 성과를 이뤄냈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IP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파트너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식 서비스되는 언어권 여부를 떠나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섰다”면서 “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한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가 한차원 진화됐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중국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두 곳의 운영 주체를 특정해 현지 인터넷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태국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를 임시 동결하고 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의 운영자 3명을 특정해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처벌을 위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무척 어렵고, 고발해도 성명불상으로 기소중지되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에 카카오엔터는 다년간의 단속 노하우를 통한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부터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곳 CP사의 600여개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레터를 통해 카카오엔터 신고 채널로 접수했던 불법물 단속 결과는 물론, 본인도 모르게 불법 유통되던 작품의 차단 성과까지 공유받는등 창작자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힘쓰며 웹툰, 웹소설 창작자들이 불법 유통으로 겪는 물리적,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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