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조기폐차 지원 못받은 4등급 경유차, 올해는요?

환경부 "올해 지원에 DPF 부착 4등급 경유차도 포함"

사진 연합뉴스

출처 환경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 중은 정부가 올해는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의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을 선제적으로 지원을 했으나 올해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전체를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DPF를 부착한 4등급 차량 약 14만3000대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 지원대상은 총 18만대로 늘어난다. 4등급 차량 10만5000대, 5등급 차량 7만대, 건설기계(지게차 및 굴착기) 5000대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현장 확인 검사가 쉽지 않았던 도서지역 등의 검사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급(100만원 이내)과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배출가스 4·5등급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확인 및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검사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한편 그간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국내 5등급 차량(자동차 보험가입 기준)은 2019년 말 148만2000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28만1000대로 최근 4년간 81% 감소했다. 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1만370t에 이른다.

이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 아니라, 2020년부터 추진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자 예상보다 높은 참여로 환경부는 지원 물량을 당초 7만 대에서 8만5000대로 늘린 바 있다.

이를 계기로 4등급 경유차도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자동차 보험가입 기준)는 113만6000대에서 97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 포함)해 14.1%가 줄었다.

이는 재작년(2022년) 같은 기간 4등급 경유차가 119만 대에서 113만6000대로 감소(자연감차만 존재)해 4.5% 감소한 것에 비해서 약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와 더불어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