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발 ‘3.8조 감세’… 재정부실 가중

■ 의안정보시스템 비용추계 분석
금투세 폐지 年1.5조 등 세수감소
비용 추계 불가능한 정책 수두룩
정부, 투자·고용창출 기대하지만
고금리에 경기부양효과 미미할듯

금투세 폐지 될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초 2660선에서 강보합을 보였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통령실 주재로 12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요 입법과제의 감세 규모가 최소 3조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은 정확한 비용 추계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국가재정 부담 가중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19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입법과제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어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 5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무더기로 통과된다고 해도 그때까지는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문화일보가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각 주요 입법과제 비용추계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내놓은 주요 입법과제 감세 규모는 향후 3조8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안별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연간 1조6000억 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연간 1조5000억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와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으로는 2년간 3140억 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5년간 2681억 원의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의안이 이뤄져 추계가 불가능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에 따른 세수 감소와 시행령 개정사안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기준 상향(일반과세→간이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4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감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발표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중산층 이하 가정(소득 상위 20% 제외)의 대학생 학비 부담을 없애면 최대 3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재정투입 정책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할 경우 소비 촉진 등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도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물가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어 감세정책이 기대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입법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으며, 지난해 53조 원에 달하는 ‘세수펑크’로 인해 감세에 대한 부정적 기류도 존재한다.

전세원·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