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보다 확실한 공공조달로 교통격차해소 동력 확보

■ 철도지하화 등 공공재원 74%로
민간 참여 불확실 땐 표류 우려
공사채 증가로 재정악화 불가피

정부가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재원 중 50조 원을 민간자본 대신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은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성이 중요 요인인 민간 투자 비중이 높을 경우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할 수 있고 향후 수요자의 요금 부담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600조 원에 육박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제6회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교통격차 해소’ 정책 예산 가운데 민자를 통한 조달액이 당초 75조2000억 원에서 25조2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공공기관을 통한 재원이 5조6000억 원에서 55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국비 30조 원, 지방자치단체 13조6000억 원, 공공기관 55조6000억 원 등 공공부문 재원은 99조20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 133조6000억 원의 74%를 차지하게 된다. 기존 비중(37%) 대비 2배나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134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 민자는 24조~2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원 조성 방법에 이 같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철도·도로 지하화 등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 가운데 민간 참여가 불확실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민간 특성상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사업이 자칫 표류할 여지가 있고 향후 비싼 교통비도 부담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채 발행을 통해 50조 원가량을 확보한 뒤 지하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을 통해 조달할 경우 재원 확보 면에서 안정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한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부담이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1조4000억 원이나 늘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