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앞당긴 TSMC 구마모토 공장 vs 다섯 차례 연기된 하이닉스 용인 공장

■ 반도체 업계 “규제개선·지원을”
인허가 해결에만 오랜시간 허비
법인세 인하·세액공제 등 정책
美·日 등 경쟁국에 비해선 부족

일본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3년 이상 일정을 앞당겨 이번 주말 준공에 나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국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경쟁국들의 열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반도체 산업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지만, 야당의 발목 잡기 등으로 인해 별다른 개선이 없는 현 국면에 위기감을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19일 통화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설계는 1년, 건축 1.5∼2년, 시운전 2∼3개월, 파일럿 6개월 이내 등이 걸려 TSMC와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평택 송전탑 갈등을 푸는 데만 5년이 걸리는 등 인허가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TSMC가 일본 구마모토 공장의 준공식을 오는 24일 개최한다. 일본 정부가 이례적 규모인 4760억 엔(약 4조2300억 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애초 ‘5년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 3년 이상 앞당겨 22개월 안에 마치게 된 것이다. 반면, 용인 SK하이닉스 공장의 경우 2019년 2월 부지가 선정됐지만 착공은 다섯 차례 이상 연기됐다. 이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8년 이상이 소요된 2027년에나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각국의 보조금 지원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정부의 반도체 투자 지원금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 방침 등 일련의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일본 등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투자 세액공제는 기업들이 이익이 남아야 효과가 있는데 지난해 국내 대표 기업들이 모두 적자를 기록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TSMC에 앞서 자국 기업인 인텔에 13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자국 우선주의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