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상황' 소상공인 급증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 역대 최고

김기호 기자 2024. 2.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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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고물가의 파도로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 중에 소상공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의 노후와 사업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이라는 공제가 있는데, 지난해 소상공인이 폐업하면서 지급받은 공제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기호 기자, 지급 건수와 액수 각각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20% 넘게 증가한 11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만 건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한계 상황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폐업을 이유로 한 공제금 지급은 지난 2017년, 5만 2천 건 수준에서 불과 6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2만 건 가까이 급증한 것이 눈에 띕니다.

지급액도 2017년 3천700억 원에서 지난해엔 사상 최대인 1조 2,600억 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연간 지급액이 1조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기자]

지난해 소상공인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임대료, 또 전기, 가스비 인상 등, 커진 운영비 부담을 견뎌야 했고요.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5%가 넘는 은행 대출 이자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일반 직장인들의 퇴직금과 같은 자금인데, 은행 대출을 연체하거나 국세를 체납해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깨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건, 고물가 속 고금리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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