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볼모 삼은 전공의 업무거부, 이번엔 엄정 대응해야[사설]

전공의를 주축으로 한 의사 업계의 진료 거부 움직임이 국민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고 있다. 전공의들은 예고대로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19일 전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동한 것은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덕수 총리도 이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비상진료 체계 가동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투입 검토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의료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은 환자들을 중증도별로 분류하고 수술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말기 암 환자는 물론 뇌출혈과 뇌경색 환자에게도 수술이 어렵다는 공지가 나붙고, 신규 항암 환자의 입원도 받지 않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즉각 사직서를 반려하고, 업무를 거부하면 곧바로 업무복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0일 기점으로 의대 증원이 의료 영역에서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의사단체는 정부와 국민을 향해 “의료 대재앙”을 협박하고,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한다. 어깃장일 뿐이다.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라 의사 공급을 확 늘리고 있다. 독일은 공립의대 정원을 9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영국도 8639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일본 역시 10년간 의사를 4만3000명 늘렸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반면, 소득은 가장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개업의 평균 소득은 3억4200만 원으로 변호사·회계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의사단체는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의 원격의료 반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의 10년 간 400명씩 증원 반대 등을 내걸고 집단행동에 나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은 지체됐다. 이번엔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이런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주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