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처법 억지와 소상공인 농락[포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강행하더니 갑자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이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재탕이거나 효과가 없는 것뿐이었다. 앞뒤가 다른 것도 모자라 정치 공세로 국민을 속이고 정략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농락하는 것은 공당이 할 일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다. 이 법의 성과가 미흡했다면 개정하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중대재해법이 죄형법정주의 위배, 비례성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 위배라는 주장도 있어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이후 발전공기업 사고가 정치적 주목을 받자, 세월호 사건까지 소환해 감정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자가 줄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효과도 없는 중대재해법이 정치적 브랜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 비판은 이번 민주당의 행태로 입증됐다.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이 예견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년간 1조2000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83만7000개 사업장 중 8만 개의 취약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일 뿐이어서, 영세사업장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이 직접적인 피해 보상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지출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법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이란 점이 더 큰 문제다. 정치 놀음에 소상공인들이 법률 부담을 안고, 국민의 혈세 투입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으니,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협약식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열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도 졸속임이 드러났다. 예산의 적정성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2배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오직 표(票)만 쫓는 모습이 안쓰럽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째, 소상공인들을 악마화하는 중대재해법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애먼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정말로 근로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법이 필요하다. 둘째, 실효성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을 없애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여건 개선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는 데 사용되기보다 주로 주유소나 마트, 병원에서 사용된다. 어차피 살 물건을 지역화폐로 살 뿐이다. 차라리 주차장 확장이 소상공인들에겐 더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산업과 시민의 안전은 소상공인들을 처벌해야 보장되는 게 아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정책은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올바른 정치는 효과 없는 정책을 걷어내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이다. 거짓말로 만들어진 이미지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것은 이미지 정치보다 올바른 정치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