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생산성↓…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해야”

대한상의 SGI 보고서 발간
국내 잠재성장률 1%대 진입
노동저하로 2040년 0.7%로
해외 전문인력 비중 20년간 ‘뚝’
“비자 개선·정주여건 지원 필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내 이민자 중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5일 ‘저출산·고령화의 성장 제약 완화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해외 전문인력 이민자 수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2012년 4.1만명에서 2023년 4.6만명으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며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인력 비중은 동기간 5.7%에서 4.7%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창의적 재능을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국도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는 주요국 사례를 들며 “전문가와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여권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 최상위 대학 졸업자에게 현지 고용계약 없이 2~3년의 거주 허가를 얻을 수 있는 High Potential Individual Visa 신청접수를 2022년 5월부터 개시했다.

싱가포르는 2023년 1월부터 월 급여가 3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용 비자인 Overseas Networks & Expertise Pass를 만들었다.

해외 전문인력 유입 확대 외에도 파격적인 여성연구인력 공급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SGI는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2%에서 2021년 22.2%(OECD 평균 35.0%)로 꾸준히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OECD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국 중 최하위 수준인 여성의 연구인력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학과 교육과정 이수 독려, 첨단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동육아지원 사업 확대, 퇴직한 고숙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분석과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연구인력 부족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SGI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지난해부터 1%대로 진입했다”며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204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의 연구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은 한국의 혁신역량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폴 로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증가율과 연구자당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SGI는 향후 연구인력 수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한국의 연구인력은 2020년 55.8만명에서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2030년 51.2만명, 2040년 43.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실증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혁신성은 경력 초기 서서히 증가하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고 알려져있다며 “한국의 연구인력도 점차 고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당 생산성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