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6의 공포, 국가 대전환 기회로 전환해야”

저고위 자문위원 정재훈 교수,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출간
사회적 돌봄체계 완성하고
주거·현금지원 확대 절실
기업선 가족친화경영 장려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 [사진=21세기북스]

대한민국 대표 교수진이 펼치는 지식 체험 ‘인생명강’ 시리즈의 스물한번째 책이 16일 출간됐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필한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이다.

21세기북스에 따르면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은 정 교수가 내놓은 첫 대중 단행본이다. 정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저출생·고령화 특별보좌관과 국무총리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1.18이었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을 기준으로 급감해 2023년에는 0.7로 추락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놨지만 15년이 넘는 기본계획 기간 동안 출산율은 뚜렷한 반등없이 하락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 곧 출산율 0.6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2006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1~3차 기본계획이 공통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산업사회가 된 한국 정부가 여전히 “국가가 투자할 테니 따라오라는 식의 투입 산출식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근대를 벗어나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정책이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 책에서 밝히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은 삶의 질이다. 한국에서는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이 불일치와 박탈 상태에 놓여 있어 만남과 가정보다 각자의 삶을 구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비혼 지향 인구가 늘고 아이를 낳더라도 한명만 낳는 이유다.

돌봄 공백은 저출생의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은 영유아기 사회적 돌봄체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어린이들을 저녁까지 맡아주는 기관이 대폭 확대됐으며 유보통합으로 유치원의 돌봄 책임 또한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초등 돌봄 절벽’은 여전히 남아있다. ‘태권도 학원이 부모들의 구세주가 됐다’는 한탄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저녁에 갈 곳이 없어지고 사교육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을 보여준다.

저자는 사회 소생의 단서를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과 같은 서유럽 복지 국가 사례에서 찾는다. 그러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된 이들과 달리 한국의 경우 사회적 돌봄체계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저자는 ‘인구’ 중심의 관점에서 시선을 내려 ‘사람’을 중심으로 이 위기를 돌아보며 지금껏 실행됐던 정책을 하나하나 보완해가야 한다고 말한다.

늘봄학교, 유보통합과 더불어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주거·현금지원을 확대해 비용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평등을 토대로 한 문화 환경개선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 일·가정 양립을 독려하는 가족친화경영이 더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이로써 0.6의 공포를 피로와 경쟁, 차별로 몸살을 앓는 대한민국을 고치는 기회로 전환해보자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