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서울시 “안심소득,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으로 갈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측은 “(안심소득) 1차 연도 평가 결과 삶의 질이 개선됐다”며 “앞으로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서로 다른 정책이 있는 만큼 전국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고작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표본으로 전국 확대로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더 많은 가구로 확산하기 위한 관련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은 대한민국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소득’ 효과(높은 탈수급률‧삶의질 개선 등)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 본격 연구, 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1단계)’에 참여한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의 1차 성과평가를 통해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과 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안심소득’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했을 때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을 보였고 지원가구 근로소득 증가가 확인됐다는 거다. 여기에 비교 가구와 비교했을 때 교통비·식품·의료 서비스 등 소비가 증가하고 정신건강과 영양 개선 등 여러 면에서 효과가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사이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꾸렸다.

TF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 동안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TF 위원장인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보건복지부 전 차관)은 “안심소득이 현행 사회복지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