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교통 지하화 등 사업자금 50조원 빚내서 조달

민간조달 계획 75.2조 원 중 50조원 공공채권 발행 검토

정부가 철도·도로 지하화의 재원으로 5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교통인프라 사업에 공공부문 자금 비중이 대폭 높아지며 사업착수 및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사업성이 불확실해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제6회 민생토론회 당시 발표됐던 ‘교통격차 해소’ 정책 예산 중 당초 민간 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이었던 금액의 상당 부분을 공공부문이 메울 예정이다. 국토부는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격차 해소 정책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던 133조6000억 원 가운데 75조2000억 원을 당초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이중 약 50조 원을 공공기관 채권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상에 있는 철도 등의 부지를 시행자인 공공기관에 출자를 하고,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이 이 출자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사업비를 조달한다.

50조 원의 조달 방법이 공공기관 채권으로 바뀔 경우 공공기관 조달 금액은 기존 5조6000억 원에서 55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종전 전체 사업비 조달안 중 공공부문 투자금액은 국비(30조 원), 지방자치단체(13조 6000억 원), 공공기관(5조 6000억 원) 등 총 49조2000억 원 규모였으나, 조달 방법 변경 시 기존의 약 2배인 99조 2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공공부문 투자 비중이 확대되며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겠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2021년 1427조 3000억과 비교해 1년 사이 161조 원 증가한 수치로, 교통인프라 사업에 공공기관 자금이 대거 투입될 경우 일반정부 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를 더한 전체 부채(D3)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