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부가세 면세, 기업 생존 위협”… 중견련, 기재부에 의견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정책 시행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세 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의 완화도 요구했다. 납부 유예 대상 중소·중견기업 기준을 수출 비중 30%에서 20%로 완화하거나 중견기업 수출액 요건(100억원 이상)을 신설하는 등 개선책을 제안했다.

또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 기업에는 계도를 우선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와 같은 타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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