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컨설팅 일환으로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로 선정된 전국 12곳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수립 주민제안서’(주민제안서)를 작성·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주민제안 제도 안착 및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12곳에 대한 관리계획 주민제안서와 사업성 분석을 제공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 2곳(부산, 충남)에 대해 조감도를 제작하여 관리계획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주민제안서가 제공된 12곳 중 6곳(부산 사하, 울산 동·남·중, 충남, 광주)은 주민이 제안한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관리계획수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 외 6곳(부산 동래, 인천 부평2·남동·서, 경기 안양)도 제공된 지역분석 조서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토대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리계획 수립 추진 여부에 대해 지자체와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소:통:센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담, 주민설명회, 컨설팅, 참여자 교육 등 사업추진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규발굴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해 노후도 등 사업가능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간편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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