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국회 심의과정 지원…충분한 논의 필요"

정부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관련 국회의 심의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아니며 일반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란 설명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지금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다"며 "정부는 이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국회 심의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실효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 처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데 대한 답변이다.

다만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관련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아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차관은 기자들에 "법안에 갈등이 내재돼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 한 아이템이 의대 정원 증원"이라며 "정부가 굉장히 오랜 기간 공들여서 일을 해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숙성되지 않은 법안이 통과하면 혼란과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당시 "공공의대법은 현실적 측면에서 매우 회의적"이라며 "의대 신설은 물리적으로 부지와 건물이 필요하고 교수진의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의대에 증원해도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이 소요되는데 신설하려면 거기에 4~5년, 10년을 더해 16~20년 후에 의사가 배출된다"며 "과연 그때는 의사 수 정원 증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한다.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미 4년 전 여러 논란이 있던 법안"이라며 "입학과정의 불투명성, 시민단체 추천 발언이 있어서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분노케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조문 정비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는 가능한데 논의할 내용이 많이 있다"며 "이번 통과 법안은 의대뿐 아니라 치대, 한의대도 포함돼 있는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존 의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데 한 학교 내에 전국구 학생과 지역구 학생이 나뉘어 있는 것"이라며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공감이 있어야 이 제도가 안착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