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도 이번엔 정부편···“정당성 없는 집단 진료거부 말아야”

양대노총 참여 노동·시민단체, 공동 성명
“정부도 필수·지방 의료 확충안 추가해야”
‘수가 인상→보험료 부담’ 갈등봉합 경계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줄곧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노동계가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 대해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증원 보다 필수·지방의료 서비스 확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론도 지적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는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전공의는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본부는 이 집단행동이 의사들의 이기주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의협이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여론을 부정하고 있다”며 “한국 의사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고 전했다. 본부는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필수·공공의료를 요구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의사 부족에 따른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다만 본부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만을 앞세워 의료계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본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총선을 앞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소규모 공공의과 대학 설립안조차 없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공공의사 인력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진료 거부→수가 인상으로 갈등 봉합→건강보험 재정난→보험료 인상→국민 부담을 답습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