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수지 적자 커지는 日… "美 IT기업에 소작인화 진행될 것"

일본의 디지털 관련 국제수지가 50조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 정부의 디지털화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집계를 인용해 2023년 디지털수지 적자액이 약 5조5000억엔(약 48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디지털 수지는 서비스와 관련해 해외에서 일본이 벌어들인 돈과 일본이 해외에 지불한 돈의 차액인 서비스 수지 중 컴퓨터 서비스나 저작권 사용료 등 디지털 관련 항목만 집계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해에는 일본은 해외에 9조2000억(81조6000억원)을 지불했고, 해외에서 받은 돈은 3조7000억엔(32조8000억원)이었다”며 “적자액은 2022년 4조8000억엔(42조6000억원)보다 7000억엔(6조2000억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일본 수도 도쿄의 번화가인 시부야에서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도쿄=AP·연합뉴스

2014년 2조1000억엔(18조6000억원)이던 디지털수지 적자액은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한다. 미국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요미우리는 “디지털 수지에는 클라우드, 인터넷 광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등 미국 거대 IT기업이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포함된다”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일본에서 큰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 IT기반이 강한 미국 기업 그늘 아래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본 기업의 ‘소작인화’(小作人化)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AI)도 미국 기업이 강해 일본 기업이 AI를 이용하거나 업무의 디지털화를 진행할수록 해외에 지불하는 돈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판 ‘디지털정부지수’에서 일본은 조사대상 33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2020년 발표된 앞선 조사에서 5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요미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각국 정부가 디지털화를 진행한 것과 달리 일본의 대응이 늦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디지털정부지수는 △디지털정책 설계 △데이터 등의 개방성 △이용자 주도 등의 6개 항목으로 각국 정부의 디지털화를 평가해 집계한다. 1위는 한국이고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