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전국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오늘 현장점검”

전공의 출근 거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 2024.2.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9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715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 박 차관은 “정부의 수 차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정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이날부터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피해 사례 상담 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며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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