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걸리던 이차전지 특허심사, 두달만에 끝낸다

이준기 2024. 2. 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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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 걸리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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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등 3개 분야로 확대됐다.

이차전지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근 5년 간 관련 특허출원은 2018년 8940건에서 2023년 1만5720건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의 4배를 넘는 것이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22.9개월 걸리던 특허심사가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관련 기업들은 신속한 권리확보를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의 출원도 포함된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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