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2억800만건 불법물 삭제···사이트 운영자도 법적대응

카카오 사옥 전경. 연합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성과를 알렸다.

카카오엔터는 19일 지난 7개월간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산했다고 밝혔다.

총 2억800백만건 불법물을 삭제하며 백서 발간 이래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했고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대응 착수와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 협업건 등 전방위적으로 한층 강화된 단속 결과를 공유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훌쩍 증가한 불법물 차단 건수다.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 무려 8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일 변경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이 핵심적 역활을 했다.

시스팀 구축뿐 아니라 아랍, 남미, 베트남 등 전 언어권으로 국가별 대응 체계를 확장한 것 또한 차단 건수 증가에 기여했다. 한국어뿐 아니라 전 언어권을 상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DB를 구축하고 언어권별 저작권법에 근거해 침해 신고 경고장 양식을 체계화하는 등 대응 프로세서가 한차원 강화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카카오엔터는 설명했다.

4차 백서에서의 또 하나의 성과는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착수다.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 3명을 특정하고 일본 콘텐츠 업계에 공동 법적 행동을 제안한 것 외에도 다수의 해외 불법 사이틀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불법 유통 사이트와 운영 주체를 특정해 중국 인터넷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태국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계좌 동결 임시 조치 진행 및 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남미권에서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4개 주요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는 다년간 단속 노하우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과 글로벌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ㅇ용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 발 더 다까이 다가섰다는 평가다. 각 국가별 지사 및 관계사와 협업해 본사에서 특정한 운영자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사법기관 및 법무법인을 통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행하는 방식이다.

저작권 주체인 창작자들과는 보다 긴밀한 소통 창구를 개설했다. 지난 7월 분기별로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해 총 100여 곳 CP사의 600여 곳 독점 작품에 대한 침해 성과가 공유됐다. 이는 창작자 대상 작품 보호 현황 안내 시스템을 웹툰 업계 최초로 정례화한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발송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팀 이호준 법무실장은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결성한 카카오엔터 불법 유통대응팀은 이제 단연 국내 콘텐츠 업계 최고 수준의 웹툰, 웹소설 전방위적인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프로세스 정립을 위해 저각권 보호 책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