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총리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 전면허용"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필요시 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휴일에도 진료"
"의대 증원, 지금이 마지막 기회"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만성, 경증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사실상 ‘총력전’을 선포했다. 한 총리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며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계획하고 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돼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하면 지역과 필수 의료분야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의료개혁은 국민 뿐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며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역설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