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빅5' 전공의 사직서 제출…'엄중대응' 정부 곧 대응책 발표

정부, 오전 10시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서 대응 계획 밝힐 예정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9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2700여명이 집단사직을 예고해 의료 대란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원칙대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없지만 이로 인해 수술이 취소되는 등 의료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16일 마취통증의학과의 경우 평소 대비 약 50% 미만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부 공지를 전파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등도 수술·입원 일정 조정 가능성을 안내했다. 난소암 환자의 수술이 취소되고 무기한 연기됐으며, 수술을 앞두고 입원했는데 일정이 밀리면서 퇴원했다는 등의 보호자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따른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빅5 병원의 전공의들도 이날까지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빅5 전공의는 2745명에 이른다. 빅5 병원 전체 의사(7042명) 대비 전공의 비율은 평균 39%에 달한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이유다.

의대생들도 동맹휴학을 결정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힘을 더하고 있다. 40개 의대 학생 대표자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밤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20일 동맹(집단) 휴학이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이미 한림대 의대 5학년 학생들이 휴학을 결의했고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집단 휴학을 신청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 중이다. 매일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연 뒤 오전 10시30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개최해 회의 결과와 정부 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는 원칙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집단행동 관련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을 통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 오는 20일 현장을 점검해 근무하지 않는 인원들에게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비롯해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처벌 시 의사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한 만큼 정책을 다듬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수가 확대 등 의료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주요 정책이다. 조 장관은 "의료인 여러분께 부디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 드리며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