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장관 "정책은 이념보다 실용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안민정책포럼 개강세미나 강연…"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집중할 때"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이 이론적으로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정책의 도입 시점과 강도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정책가들의 실용적 안목과 정치적 과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16일 자신이 최근 이사장으로 취임한 안민정책포럼 2024 개강세미나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의 실용성과 정치적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거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8·19대 국회의원,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겸 부총리를 역임해 이론과 정책실무의 현장을 경험한 국내 손꼽히는 정책실무이론가다.

유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비전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잘 잡혀져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출산이 원인이 주거와 교육비 때문이라면 이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지원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유 전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저출산 원인이 결혼에 적극적일 필요 없게 만드는 문화적인 요인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정책 등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밖에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인공지능(AI) 선도산업 육성 등을 미래를 위한 대응책으로 꼽았다. 그는 "인기 없고 무관심층이 많아 규제완화 정책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꼭 제거해야 하는 규제의 대상을 정하고 큰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어 "노동개혁 역시 바세나르, 하르쯔 개혁 등 성공한 노동개혁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사실이 분명한 만큼, 그러한 인식바탕위에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유 전 부총리는 정책은 "왜(Why)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How)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용성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도 긴축기조를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고, 긴축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때 역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총리는 "경제정책은 지난 한미FTA때 체결때와 같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조정이 필요하며 필연적으로 정치적 과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전월세 상한제 등은 시행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미리 생각하지 않은 정책의 불완전한 판매 사례"라고 지적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를 통해 정책목표를 정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부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급제 등 공공부문 개혁을 차기 정부가 백지화 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또 자신의 임기 중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을 좀 더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점을 꼽았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