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 맞네”… 주택 인허가 10채 중 9채가 아파트

지난해 물량 38만8891가구 중 34만2291가구(88.0%) 차지
2022년 82.0%에서 급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승 폭 최대
다가구 등 공급 축소로 서민 등 주거 취약층 부담 갈수록 커져

지난해 신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가운데 절대다수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드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비용 상승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실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38만8891가구 가운데 아파트는 34만2291가구(88.0%)로 집계됐다. 인허가 대상 10채 중 9곳이 아파트인 셈이다. 반면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3만1815호(8.2%), 다세대주택은 8887호(2.3%), 연립주택은 5898호(1.5%)에 머물렀다.

신규 주택의 아파트 집중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체 인허가 물량 중 63.3%였던 아파트 비중은 2017년(71.6%)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80%(82.0%)를 돌파했다. 또 지난해(88.0%) 상승 폭은 201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컸다.

부산의 아파트 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이와 비례해 반면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신축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전체 인허가 물량 중 다세대 비중은 2012년 20.4%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3년 18.4%, 2014년 15.9% 등으로 하락했다. 2019년(9.1%)에는 10%대가 무너졌으며 지난해에는 2.3%까지 떨어졌다. 연립의 비중 역시 예년에는 2~3%대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대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불안정이 아파트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고 풀이한다. 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축소,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 등을 임대용 소형주택 시장의 침체 원인으로도 거론한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이 올라 청년이나 서민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10일 도시형 생활주택 방 개수 제한 및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제한 철폐,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주택시장의 아파트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