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서 타사 페이도 허용…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

[앵커]

유럽연합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만 사용하는 것은 독과점" 이라며 법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다음 달부터 아이폰으로 타사 페이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구글·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도 당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이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만든 디지털시장법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애플은 아이폰에서 다른 사업자 페이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간의 독과점 체제를 유지했다간 전세계 매출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있어섭니다.

빅테크와 전쟁을 벌이는 건 유럽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미국 디지털광고 시장은 343조원 규모인데, 광고 유통 과정을 사실상 구글이 독점하면서 그중 3분의 1을 구글이 가져갔단 겁니다.

[메릭 갈런드/미국 법무장관 : 구글은 지난 15년 동안 반경쟁적인 행동을 추구해 왔습니다.]

법무부는 구글 측에 일부 광고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경쟁사인 아마존 역시 지난해 9월 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입점업체에 다른 온라인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자사 상품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노출한 혐의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 역시 취지는 비슷합니다.

자사 상품을 더 위에 배치하거나 끼워파는 행위, 또 경쟁플랫폼 입점을 막는 걸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IT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재검토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사전지정제도보다 더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플랫폼 규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열어놓고.]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