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 잡아라···권익위, 243개 지방의회 전체 대상 청렴도 평가

권익위, 2024년 업무추진방향 발표
자치법규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 개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조선 태종이 백성의 억울함을 듣기 위해 설치한 신문고를 두드려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해 부패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권익위의 2024년 업무 추진 방향에 따르면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없는 권익구제, 국민참여·데이터 기반 신속한 제도 개선, 이권·카르텔 없는 청렴사회 실현 등의 3대 목표를 선정했다.

권익위는 우선 올해 반부패 신고 사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고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업무 위탁·대행기관에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연간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취약 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 계층 전담 옴부즈만’도 운영한다.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주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인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올해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또 한달에 한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연간 1300만건의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분석, 공개한다. 분석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연 5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