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간다"…의료계 파업에 정면 돌파 택한 윤 대통령

"환자 생명 담보로 한 집단행동, 어떤 경우에도 명분 가질 수 없어"
의대 정원 확대 여론 압도적 우위…국민 지지 뒷받침 속 적기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2.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반발에 원칙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19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명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고스란히 녹아든 것이다.

대통령실의 이미 1년가량 의료협의체를 통해 의사들과 지속해서 협의했고, 의대 정원 확대도 각 대학과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실사까지 마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파업 강행은 결국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지적이다. 실제 이런 집단행동에 대한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답변은 76%에 달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와는 다르게 높은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해 주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료인들이 정부의 설득에도 끝까지 집단행동을 고집하면서 응급실에서 의료 공백 등이 발생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업에 참여한 의사는 면허는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 총리는 같은 날로 예정된 주례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3.7%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