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의사 집단행동은 국민 볼모 삼는 것
정부, 의사단체 몽니에 원칙 대응을

의사 집단반발에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우려했던 의료 파행이 눈앞에 닥쳤다. 서울의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병원들이 수술과 입원 일정을 갑자기 조정하면서 환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정이 급박해지자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행동의 의료 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했다.

빅5 병원에 몸담은 전공의는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이들이 사직 등으로 의료 현장을 한꺼번에 비우려는 엄포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수술이 급해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중환자들의 생명이 당장 위협을 받는다. 빅5 병원만이 아니라 전공의들이 수련받는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 의료 혼란은 상상하기 힘들어진다. 전국 40개 의대 중 35곳의 의대생들도 내일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한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에 정부는 원칙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병원을 이탈하는 전공의들에게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면허 취소 등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의 반대에 막혔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거나 군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집중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의 경고는 결코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 좌절했던 전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당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계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지난 16일 여론조사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 국민이 76%였다. 이번만큼은 의사단체의 집단 몽니에 정부가 굴복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의료계는 납득 못할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전 의협회장의 오만한 발언을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다. “내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는 레지던트의 집회 발언에 의사들이 대놓고 손뼉을 치는 상황이 가당키나 한가. 어제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민 신뢰를 더 잃기 전에 의료계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현실적 방안 마련에 대승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국민 뜻을 꺾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