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실 PF ‘살생부 기준’ 내달 초까지 마련

금융 당국, TF 비공개 운영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살생부 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8일 금융업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TF 인원은 8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5명에 더해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에서 각각 2명, 1명을 TF에 파견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PF 사업장에 돈을 댄 금융회사가 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한 돈)을 충분히 쌓도록 유도해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는 다음 달 초까지 운영되며, 이후 금융 당국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TF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과 금융 당국은 부실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해서 쉽게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대출 만기 연장 요건을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PF 제도의 근본적 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이다. PF 시행사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5~10%에서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선진국 PF는 기본적으로 땅은 자기자본으로 사고 건물을 짓거나 사업을 할 때 금융을 일으키지만, 우리나라는 대출을 일으켜 땅부터 산다”며 “그러다 보니 분양 가격이 폭락하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